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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속시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강제 출국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적부심 제도의 도입 등 인신보호법 제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집회 후 경찰이 집회참가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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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 해를 주었다'고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종교를 선택할 자유'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이며 국제 아동 권리 협약 등 세계인이 약속하고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 협약의 대표적인 인권 조항이다. 우리는 학교가 학생에게서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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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종교, 학생, 학교, 권리, 인권, 교육, 피해, 국제, 정부, 아동, 세계인권선언, 운동, 헌법,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 이행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해설서팀은 "인권이 단지 헌법에 나와있는 기본권 조항이나 국제인권문서에 나와있는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회권을 이해하도록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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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사회권규약, 역사, 무기,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04호)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유해매체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 요구해왔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도 이 조항에 대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연대(아래 동인련)는 3일 성명을 내고 "때늦은 감이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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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성적지향, 심의,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58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중인 616명의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오전 10시,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송 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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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최저임금, 활동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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