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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 (UNHCR)은 북한 식량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 △중국정부의 난민캠프와 같은 최소한의 주거시설 확보 협조 △북한 정부는 강제송환 되거나 자유 귀향한 난민을 처벌하지 말 것 △한국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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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중국, 지역, 벌금,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단속, 민족,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 항의서한

  ... 권말소의 경우 비거주자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관행상 학생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현 주거지가 다를 경우에도 이를 용인해왔는데 이를 문제삼아 직권말소를 위협해 왔을 시에는 괘씸죄 적용으로 판단해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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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철거민 과잉진압 물의

  남양주 경찰서, 양해동 씨 등 구속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철거민들의 주거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24일 낮 12시경 남양주경찰서 앞에서 ‘최촌마을 강제철거 중단 및 강제연행 등 철거민 탄압 남양주 경찰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대학생 등 2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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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용역깡패, 탄압, 행진, 공권력, 주거권,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만원)에 못 미칠 경우엔 국가가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만큼을 보조해준다. 생계 이외에도 주거․의료․자녀교육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 빈곤층의 4대 기초생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 제정을 눈앞에 두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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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99호)

  퇴출도 억울한데 폭력행사

  현대 본사 앞 경찰은 수수방관

  ... 했다. 때마침 현장에는 종로경찰서 김영화 서장이 있었으나 김 씨는 '현대중기퇴출노동자들이 주거침입을 하였음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폭행을 수수방관했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석천 씨가 광대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는 등 7명의 노동자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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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노동자, 치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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