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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차례 진행되었고, 지난 7월 4일에는 몇몇 국회의원과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대체복무입법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 논란에서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현실적 가능성과 대안모색'으로 한걸음 나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은 더욱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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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 정통부,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 입법예고…정통부 장관, 통신 내용의 불법여부 판단 권한 여전(7.27)⇒'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 헌재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 중단과 제53조 폐지를 요구(8.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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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 는 것은 국민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제정 목적에 비춰볼 때 경찰청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나치게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씨는 "개인정보 정정의 의미가 단지 잘못된 정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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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헌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온통신'이란 문구를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음란정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국가기밀 침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 △기타 법률이 금지하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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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불법,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규제할 마땅한 법안이 없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노동자 감시 근절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입법투쟁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또한 연대모임은 노동자감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노동자감시 대응을 위한 교재를 제작·배포하며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대모임은 '직장의 감시카메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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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사생활, 회사,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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