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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위원장의 변론을 맡았던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김 위원장의 삼성에 대한 비판은) 마땅히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고 악의적인 비방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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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정부,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조치가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자제되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현행법을 따르더라도 집회목적이 상반되거나 충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때는 동시집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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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불법집회, 전쟁, 빈곤, 법, 발전,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그래서 석 달간 징역을 살았다. 그 뒤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회사측 변호사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를 구속시켰던 그 검사더라." 삼성이 지배하는 사회 사람들은 삼성이 정부를 대신하는 권력이라고 말한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삼성이 한국을 지배하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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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력, 검찰, 노조, 언론, 법, 연대, 가족, 기업, 해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법원,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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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한국에 NCP가 설치된 2001년 5월 이후 단 3건이 접수·처리되었을 뿐이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한국의 NCP는…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이 뚜렷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해외에서 이를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며, 그 처리절차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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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탄압,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체불, 중국, 네트워크,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입법, 연대, 정부,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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