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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6호)

  <인터뷰>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인권상담실장 "핀잔도 경찰폭력이다"

  ... 군림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경찰폭력이며 시민은 이러한 경찰의 태도를 비난하고 바로잡아야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이러한 태도로 일관했고 시민 역시 경찰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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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권력, 국정원, 남용, 인권교육, 무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3호)

  정부가 앞장선 사생활 침해

  행정기관, 주민증 경신 종용

  ... 말했다”고 주장했다. 홍 아무개 씨도 PC 통신을 통해 “동사무소에 나오라는 연락을 몇번 무시했더니 동장 아저씨가 주인아주머니를 통해 ‘토요일까지 (경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말소’하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갔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 사는 정 아무개 씨는 “아파트 계단에 주민증 미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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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사생활, 정부, 인권, 무시, 피해, 국가, 주민, 강남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 의 개인 정보 이용을 무한 허용하는 사회는 도둑이나 간첩과 같이 사는 사회보다 훨씬 못한 무시무시한 사회다. 인권에 무감각한 사회 인권은 항상 투쟁 속에서만 생산되고 존재한다. 서구는 인권을 시민혁명으로 재생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권을 시혜처럼 받아들여 헌법에 삽입해왔기때문에 우리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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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인권, 국가,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연결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수배자' 단속 핑계, 경찰 횡포

  목사 강제연행 시도…폭력 행사 물의

  ... 니며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느냐"고 따지며 경찰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주민증을 보여 줄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근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순경들은 장 목사에 대한 강제 연행을 시도하며 장 목사를 20미터 정도 끌고 갔으며, 이를 말리던 민호기 소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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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단속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국의 모범적 입법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또한 외국과 국내의 인권풍토를 무시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의 곽노현 공동집행위원장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은 이미 1백년 이상의 민주주의 전통과 50년 이상의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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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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