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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 의 개인 정보 이용을 무한 허용하는 사회는 도둑이나 간첩과 같이 사는 사회보다 훨씬 못한 무시무시한 사회다. 인권에 무감각한 사회 인권은 항상 투쟁 속에서만 생산되고 존재한다. 서구는 인권을 시민혁명으로 재생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권을 시혜처럼 받아들여 헌법에 삽입해왔기때문에 우리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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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인권, 국가,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연결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수배자' 단속 핑계, 경찰 횡포

  목사 강제연행 시도…폭력 행사 물의

  ... 니며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느냐"고 따지며 경찰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한 채 주민증을 보여 줄 때까지 떠나지 않고 근무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순경들은 장 목사에 대한 강제 연행을 시도하며 장 목사를 20미터 정도 끌고 갔으며, 이를 말리던 민호기 소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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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단속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국의 모범적 입법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또한 외국과 국내의 인권풍토를 무시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의 곽노현 공동집행위원장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은 이미 1백년 이상의 민주주의 전통과 50년 이상의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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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 인권하루소식 (1103호)

  ‘평화’ 짓밟는 ‘국민의 경찰’

  한총련, “초등생 프락치 발견” 주장

  ... 의 태도로 볼 때, 어느 때 보다도 평화적인 대회를 치르겠다는 의지가 뚜렷한데 이를 애써 무시하고 검문에 의한 불법연행과 무리한 법집행을 한다는 것은 독재정권과 다를바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총련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대의원대회 장소로 예정됐던 영남대에서 '초등학생 프락치'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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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학생, 평화집회, 학교, 정부, 김대중, 석방, 청년,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97호)

  머리 길다고 라이터 불로 지져

  서울 모 공고, ‘교사폭력’ 물의

  ... '때려야만 말을 듣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인문계하고는 달리 공업학교라서 더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학생들은 학생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킬 계획이다. 손 아무개 군은 "잘못한 것에 대해선 대가를 받겠지만, 인격모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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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기, 무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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