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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74호)

학원강사들의 권리 찾기

... 다. 문제는 고용단계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 구두로 계약을 맺다보니 나중에 월급을 적게 주거나 갑작스레 해고하는 등의 횡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설사 정식 근로계약서를 쓴다 하더라도 학원에 대한 강사의 의무가 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한 씨는 "하지만 무엇보다 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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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8-10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노동자, 퇴직금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치가 취해져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들의 정신 또는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그 정상적인 발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연령제한을 정해야 한다. 그 연령에 미치지 못한 어린이를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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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발전,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석방자가 적절한 문서 및 신분증명서를 지급 받고, 돌아갈 적절한 주거와 직업을 가지며, 기후와 계절을 고려하여 적당하고 충분한 의복을 입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석방 직후의 기간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들 기관의 승인된 대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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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체육,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2000년 제 2차 민중대회 열려(6/10) 14. 전국철거민연합 소속 철거민 7명, '주거권 보장' 요구하며 민주당사 8층 총재실 점거농성(6/7) 전원 구속영장 발부(6/12) 15. 납북어부 김성학 씨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고문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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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9호)

오트론 구사대 폭력난무

경찰, 폭행 당한 해고자만 구속

... 가한 구사대에 대한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72명의 노동자와 대학생을 집시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연행하였다. 20일 오트론 해고 노동자 3인에게는 '업무방해․재물파괴․주거침입․집시법위반'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나머지 연행자는 불구속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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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21

인권키워드
구사대, 노동자, 경찰, 텐트, 회사, 민주노총, 임금체불, 지역,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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