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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가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는다. 지우라는 글들을 직접 읽어보면 의견서를 쓰며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지우라는 20개의 글들을 비로소 하나 하나 제대로 찬찬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이 글들이 남한 체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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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경찰, 국가, 배제,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헌법, 법,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는 권한(강제실시권)과 복제약 수입을 보장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특허권에 질문을 던져야 본 재판 결과를 계기로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특허권 보장이 실제 전 세계 인구들이 발전된 기술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짜여 있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하나는 특허로 표현되는 재산권이 온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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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정부, 발전,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명령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재판을 거쳐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강제 처분이다. 그러나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사법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의 표현물을 ‘위법하다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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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소수자,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이 날 전원위를 통해 박원순 사건 담당 재판부에 의견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전원위의 결과는 자료를 보충하여 “재상정”하여 재논의를 하자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우리는 위 안건의 결과에 대해 규탄을 하기 전에 먼저 인권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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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법원,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1)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평가 고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연대의 힘

  ... 들에게 발화 책임을 돌리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초기 단계는 끝났던 것 같아. 이제 재판 대응으로 넘어가게 된 거지. ‘진상 규명’과 동시에 ‘개발’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어. 진상조사단도 용산4구역 개발 문제와 한국사회 개발정책의 문제를 드러내려 애썼고, 일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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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검찰, 싸움, 참사, 경찰, 조직, 진상, 용산, 국가, 저항, 집회, 이야기, 남일당, 연대, 인권, 추모, 애도, 운동, 언어, 조합, 언론, 재판, 철거민, 촛불, 활동가, 집, 유가족, 탄압, 무시, 의존, 네트워크, 법, 세력, 전환, 연결, 이명박, 범대위,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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