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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 인권침해 보고서 유엔 사회원위원회 제출

  ... 권위원회에 통보하게 되었다. 3.. 이미 2001년 사회권위원회는 보건 분야 예산 감축, 장애인 의무 고용율의 미달, 단체 행동권의 제약, 도시 인구의 과밀화 등을 사회권규약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한국 정부에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 오히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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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사회권규약, 정책, 장애,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에서는 대체복무를 통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어, 이것이 징병제를 폐지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두 가지 역종이 경쟁하기 때문에 군대 문제도 개선되고, 기존의 '냉전적 안보관'에서 벗어나 외교, 민주주의의 성숙도 등을 포괄하는 발전된 안보관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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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군대, 국방부, 안보, 병역, 국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정신지체 2급 장애 청소녀를 5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가 말하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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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법원, 가해자,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력,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36호)

  『정신분석학, 문화, 정치의 측면에서 본 여성장애인』

  폭풍 속의 비행, 여성장애인의 삶

  지은이: Michelle Fine 외/ 옮긴이: 김치운 외/ 펴낸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1년 1994년 겨울 '빗장을 여는 사람들'이란 여성장애인 모임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여성장애인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의 욕구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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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5-16

  인권키워드

  문화, 인권, 장애, 정치, 욕구

• 인권하루소식 (2190호)

  "이라크 공격 반대" 국제행동

  미 아프간 침공 1주년, 여성․평화․민중단체 한 목소리

  ... 집단학살과 강간을 지켜봐야 했다"라며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모든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 성적소수자, 어린이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이름으로 전쟁과 폭력을 거부한다"라고 천명했다. 참가자들은 미사일 무기 모형에 꽃을 꽂아 꽃밭을 만들고, 성조기에 발도장을 찍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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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9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평화, 군대, 여성, 장애, 피해자, 활동가, 역사, 무기, 군수산업, 한국, 정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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