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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가 심각함에도 정부 정책은 경기부양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빌미로 주거권 보장 측면보다는 시장경제 논리로 일관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급률은 4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몇몇 소수가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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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IMF,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주거, 정책, 서울시,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0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 대응연석회의,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라며 강력히 반발(4.19)/ 서울시, 유료 및 시장의 사용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조례' 시의회에 상정…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반대(4.20)/ '서울광장 이용 조례' 토론회 열려, 시청관계자 '집회시위 제한 목적 없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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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연합, 서울시, 중국, 러시아,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장애, 집시법,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0호)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 안을 두어 사용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조례안 중 서울광장 사용 시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 대해 윤학권 서울시 의원은 "사용 허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신고 제도처럼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시법에서도 해당 경찰서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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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4-27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제도, 집시법, 집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국민투표를 제안해볼 예정이라고 한다. 비록 농민이 전체 인구의 0.8%에 지나지 않지만 쌀시장 개방은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식량권에 관련된 국민적 의제인 만큼 국민투표로 붙여질 조건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제도적인 한계는 이들의 투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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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운동, 대통령,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57호)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 이용조례' 시의회 상정 … 인권사회단체들 비판 일어

  ...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게다가 광장사용료(시간당 1제곱미터의 사용료가 10원)를 부과하고 있으며,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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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최은아 2004-04-22

  인권키워드

  광장, 서울시, 집시법, 기본권,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집회,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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