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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호)

  일본정부의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요약)

  1. 전체적 논평 전쟁범죄라는 본질을 회피한 발표로서 법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발견할 수 없고, 책임을 안지는 선에서 부분적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2. 일본 발표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1)일본정부는 '소위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또한 일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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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위안부, 진상조사, 법, 진상규명, 검찰, 지역

• 활동가의 편지

  4·16을 우리 자신의 역사로 만든다는 것

  ... 책임을 어떻게 묻고 처벌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막연합니다. 지금의 국가가 가진 사법체계에서 이와 같은 조직범죄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법에 의해 구성됩니다. 잘잘못에 대한 사회적 감각과는 괴리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기업이나 정부 등 권력과 지위가 있는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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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국가, 진상규명, 참사, 법, 재난, 세월호, 민주주의, 제주, 국회, 대통령, 김용균, 제도, 신자유주의, 강남역, 홍범도, 권력, 선거, 해방, 기술, 연결, 정책, 여성혐오, 생명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더하기 촉진단체들과 함께 연대와 응원의 마음으로 창당대회에 참여했어요. 얼마 전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누군가가 시설에 ‘갇혀’ 사는 세상에 의문을 던지며 누구도 배제 않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 될 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길 촉구합니다. 1월 2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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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2-10

  인권키워드

  백신, 권리, 청와대, 코로나19, 전기, 김진숙, 노동자, 시설, 존엄, 이야기,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국가, 법, 자본, 연결, 노인, 노조, 농성, 비정규직, 서울역, 장애, 지역, 탈시설, 해고, 홈리스, 기후변화,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올린다고 노동자 권리를 깎겠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자의 권리 선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조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정치권, 노동계, 재계, 언론 모두 어렵고 복잡한 말들을 쏟아낸다. 동시에 진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개정의 내용은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하겠다 것을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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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최저임금, 임금, 권리, 국회, 회사, 법, 이야기, 근로기준법, 대기업, 언론, 육아,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단체협상,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올림픽

  ... 에 마무리하는 느낌이라 노래방 마지막 1분이 남았을 때 단골 애창곡이었다. 습관은 무서운 법, 10년 전 사랑방 자원활동을 하며 여러 단체들과 함께 주거권운동네트워크에 참여했던 때다. 하루 회의를 마치고 이어진 뒷풀이가 길어지면서 막판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다. 낯을 가리는 편이라 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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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2-08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사랑방, 안보, 부모, 학교, 법, 강제퇴거, 생명, 장애인, 지역사회, 평등,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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