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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6년 4월 사업보고

  ... 유주의 정책을 유지·확대하는 한 사회권은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이며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등 기본권 보장 체계도 위협받는 등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극화라는 현상보다 빈곤을 확대·심화하는 구조를 타파하는 접근 △사회적 자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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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빈곤, 성폭력, 운동, 활동가, 정부, 교육, 저항, 학생인권, 피해자, 사랑방,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두발자유, 비정규직,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네트워크, 매체, 정책, 서울시, 가족, 불평등, 사회권, 사회안전망, 석방, 여성, 전교조,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조합, 자본주의, 개발, 현장실습제도,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교육부, 군사주의, 기본권, 조직화, 자본, 고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는 대폭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물 사유화가 부를 암울한 미래 이 방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은 17일 성명서를 내 "국민의 생명인 물을 상품화하여 민간업체에 맡기겠다는 정부발표를 보며 실망에 지나쳐 절망의 심정"이라며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국민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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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생명, 기업, 시대,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인권단체)] 인천참여자치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행동하는의사회 행복한우리집 (이상 6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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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주민번호 조합·발급 체계 바꿔야" 이 사건처럼 주민번호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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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법원,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지난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시대가 열렸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공무원 노조가 불법화된 이후 실로 45년만의 일이다. 14만 명의 공무원이 가입한 전공노는 민주노총에 가입을 결정하여 이후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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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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