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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1호)

[인권문헌읽기]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 장> 끝났습니다. 높이 받들던 가치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동도 정치도 이론도 친밀감도 애정도 모두 매장도 못한 죽음 앞에 모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한층 높아진 하늘 밑에서 우리 사회가 저지른 범죄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진실, 진실을 말하고 듣는 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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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공권력, 범죄,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검찰, 언론, 철거민, 용역깡패, 역사, 무시, 고문, 뉴타운, 대기업, 막개발, 망명, 사법부, 생명, 용산, 정치, 종교, 퇴직금, 시대, 활동가, 운동, 권리, 안보, 조합, 시장, 이명박, 혐오,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은 사회권의 경우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법의 문제가 아닌 정책과 정치의 문제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사회적 권리가 법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엄격하게 분류․채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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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 인권의 언어로 말하면, ‘자기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자주권’을 여러 정치·사회적인 맥락에서 의미를 발전시켜왔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결정권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은 보통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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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정부, 발전, 보편성, 민족, 중국,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언어, 연대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50호)

[뛰어보자 폴짝]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전화, 이메일, 메신저… 함부로 알려고 하면 못쓰쥐!

... 신저, 이메일까지 쉽게 감시할 수 있게 법을 바꾸려 해서 걱정이랍니다. 옛날부터 힘 있는 정치인들과 국정원에서는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나쁜 짓을 저질러왔었거든요. 감시당하는 건 싫어 잘못한 게 없어도 내 생각과 행동을 들여다보는 일기장 검사가 싫은 것처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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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9-04-29

인권키워드
감시, 범죄, 법, 국정원,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감청, 정치, 촛불집회, 이야기,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0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인권위, 정권과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요동치다

... 대신 해결해줘야 하는 불쌍한 존재로 낙인찍혀 있다. 입고, 먹고, 잠자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정치적 결정까지 비장애인들이 대신 그 선택권을 대리해왔다. 그 댓가로 비장애인들은 복지전달체계를 장악하고, 장애인을 시설에 가둬 사유재산의 축척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다. 장애인계에서 장애인당사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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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2009-02-18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설, 배제, 정부, 이야기, 권력, 이명박, 인권, 인권위, 낙태, 대통령, 복지, 사법부, 생명, 저항, 정치,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설득, 운동, 권리, 조직, 무시, 자본,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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