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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실제 이행이 되기까지 2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사무총장도 "여성노동자 중 이미 7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정리해고, 비정규직화에서도 '여성 우선'이라는 관행으로 볼 때, 이 법안은 성차별적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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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능한 개발을 위한 저축프로그램과 대안투자와 귀환 프로그램 실행과 훈련 제공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남아시아지역협력체(SAARC) 등과 같은 아시아 지역 기구를 통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실행 등을 촉구했다. '선언'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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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개발, 네트워크, 연대,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3호)

의료 공공성 향한 특허법 개정의 길 열리나

'강제실시 제도 개선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열려

... 다. 23일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공동 주최한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특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희섭 변리사는 "현행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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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24

인권키워드
공공성, 공공, 건강권, 국회, 남용, 인도주의, 의약품접근권, 치료, 제도, 국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662호)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문화예술인 1750명, 국보법 폐지 선언

... "고 선언했다. 이 선언문에는 1750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들이 동참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예아카데미 교장 김상봉 씨는 "한국 영화가 약진한 것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검열제도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하며,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한 토대인 양심의 자유와 진지한 사고를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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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안법 사건들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 등 노동운동 과정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규모 구속사태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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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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