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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9호)

  선거땐 '반전평화' 뻥긋도 하지마?

  평택선관위, 5.29 평화축제에 집회 금지 통보…조직위, '표현의 자유침해'

  ... (선거법 103조)에 위반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라며 평택시장 재선거기간(5.23∼6.5) 동안에 집회금지를 요구해왔다. 덧붙여 평택선관위는 집회개최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평화축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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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5

  인권키워드

  집회, 선거, 정당, 평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8호)

  [특별기고] MP3폰 논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보장해야

  ... 신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사이에도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리고 번호이동성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업체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LG텔레콤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재안이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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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4-05-22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 기술, 전쟁

• 인권하루소식 (2573호)

  [인터뷰] 유엔 인권소위 위원에 선출된 정진성 씨

  "유엔 인권소위 활용 가능성 더 많아"

  ... ·국가보안법 개정에 무게가 실려있는데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야 하나? ▶잘 모르겠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비정규직이 너무 악용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맥락 속에서 기업이 시장의 위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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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테러, 국가보안법, 한국, 노동시장, 북한, 국보법, 기업, 여성, 인권,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제주,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요구안에는 △공공부문 인력 확충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공공부문 시장화·개방화 중단 등이 담겨 있다. 공공연대는 대정부 직접교섭을 위해 2003년 5월 결성되었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6개 노조로 구성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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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탄압, 법, 전환, 고용,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중 10명이 각종 비리로 그 직위를 상실했거나 사법처리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장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천만원의 형을 받았고 현재 항소중이다. 이에 광주시민협은 '시장이나 시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직무유기에 대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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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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