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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하여 면죄부를 씌워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불법체포라고 하더라도 추후 보호명령서만 발급받으면 적법해진다는 논리로, 법치주의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결정"이라며 "전원위원회에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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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49호)

세계인권선언 57돌 맞아 제1회 인권주간·인권난장 열린다

... 오후 2시 전국집중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열고 열린우리당까지 행진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2005 한국 인권 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성과와 한계 △2005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과거청산 관련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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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국회,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쉴권리, 양심, 광화문, 권리,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4주년 기념 민간초청 워크숍 무산에 부쳐

... 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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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발전, 인권교육, 차별, 약자, 무시, 권력, 법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대사관에 대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이번 경우에 적용한다면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나 법원 휴무일인 토·일요일에 열리는 집회 등 예외를 만들 수 있다"며 "예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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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행·조사 시 행동요령도 담겨 있다. 경찰은 체포 시 현장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사 선임권리 △변명기회 부여 등을 고지하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체포가 된다. 조사 시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밤샘조사·위협·협박 및 욕설이나 반말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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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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