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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더욱 국가기관인 교도소에 대해 혐오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 근무하는 교도관 등 공무원들은 이런 점에 대해 무척이나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이나 시국관련 재소자들과의 사소한 마찰도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므로 더욱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번 일도 그 내막을 공개적으로 알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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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963호)

  우토로 재일동포를 도웁시다

  국내 후원회 결성…정부에 지원요청

  ... 심을 거쳐, 10월초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89년부터 일본인 중 교직원, 주부, 공무원들이 ‘우토로를 사수하는 모임’을 결성해 지원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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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한국, 이주, 고문, 국회, 재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세를 앞세워 불법시위나 하고, 고생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행동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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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활동 혐의로 연행/민주노총, 제85차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 중 ‘정부가 교원․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노총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 등에 대해 제소/경남 해인사 주변에 또 골프장 추진으로 논란/43년 일제에 의해 캄보디아에 위안부로 끌려간 한국 여성(73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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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청년, 빈곤, 한국, 아시아, 세력,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⑥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아동권’ 교과서 어디에도 없어

  ... 쳐야 할 교사들도 여기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아동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판사, 법집행공무원, 보건의료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아주 먼 얘기일 뿐이다. 95년 5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조약에 대한 소책자를 제작 배포했다고 하지만 한 학교에 1권씩 돌아가기도 힘든 실정이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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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7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학교, 교육부, 아동, 국기, 피해, 국가, 교육, 단어, 법집행공무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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