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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자가당착적이다.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각종 국제기구들은 △복수노조 허용 △교사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3자개입금지조항 철회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누차에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일례로 95년 7월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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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 구되었다. 그밖에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고문과 모든 형태의 가혹행위 종식을 위해 “법집행 공무원들의 교육과정에 인권법에 관련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96년 11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등에서 제출된 권고사항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가입한 국제조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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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한국,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더욱 국가기관인 교도소에 대해 혐오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 근무하는 교도관 등 공무원들은 이런 점에 대해 무척이나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이나 시국관련 재소자들과의 사소한 마찰도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므로 더욱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번 일도 그 내막을 공개적으로 알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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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징벌, 종전,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963호)

  우토로 재일동포를 도웁시다

  국내 후원회 결성…정부에 지원요청

  ... 심을 거쳐, 10월초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89년부터 일본인 중 교직원, 주부, 공무원들이 ‘우토로를 사수하는 모임’을 결성해 지원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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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고문, 국회, 재판, 지역, 한국, 이주, 주민,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단적으로 세를 앞세워 불법시위나 하고, 고생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행동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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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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