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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8.12.29. 선고 98누11290 판결：확정)라고. (밑줄 친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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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참사, 광장, 행진, 세월호, 조례,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법원,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질문, 무시,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월 1일에 국가보안법 제정 66년 2014년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보고서 기자간담회 열어 헌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국가보안법 제정일은 12월 1일입니다. 특히 2014년에는 국가보안법이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많았던 만큼 적용실태에 대한 분석과 발표가 필요해 기자간담회를 열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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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극복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인권 존중을 위한 기초이자 전제조건이다. 우리 헌법이 평화 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다시는 그런 억압과 피흘림의 고통을 겪어서는 안되겠으며 서로 나뉘어 적대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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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정부, 언론, 체제, 권리, 양심, 인권, 평화, 통일, 방통위,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교에 대한 권리, 회사에 대한 권리

  비리사학재단의 복귀 사태를 맞아

  ... 그에 따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04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사적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강탈당한 재산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20년 넘게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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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4-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법, 회사, 교육부, 국가, 국가보안법, 학생, 재벌, 파견, 연결, 교육, 기업, 농성, 대기업, 대법원, 북한, 인권, 지역사회, 집회, 공익, 헌법, 공산주의,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국가인권위나 유엔에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집회시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정에서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싸우는 것만으로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온전히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이 사람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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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공권력, 법,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언어, 법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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