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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사모임(회장 최병모)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 사실상 법원에서 범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 현실에서 검사로서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자백 위주가 아닌 증거확보 위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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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8일 ∼ 11월 3일)

  ... 다' 진술 확보(11.3) 2. 국회 앞, 이글거리는 민중의 분노 민주노총, 경제특구·근기법 개악·공무원조합 등 '3대악법 저지' 노숙농성(10.29)/ 공무원노조, 공무원조합법안 반대 쟁의행위 결의(10.30)/ 전국이장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쌀 수입개방 반대 기자회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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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방부, 가혹행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경찰, 테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고양시, 공원관리 노동자 임금 차별

  공원관리와 관련된 기밀 누설이 이적행위?

  ...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또 이들은 고양시측이 공원관리 기밀을 누설하면 국가보안법·군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요구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9년 11월부터 고양시 공원관리원으로 일해온 윤영출 씨. 당시 고양시에는 마상근린공원, 토당근린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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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2

  인권키워드

  임금, 양심, 차별,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⑤

  인권학교 참가, 실천으로 이어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외에도 국제앰네스티는 지역에서 경찰이나 교도관을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회원 중 법률가, 교수, 언론인 등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인권학교의 경우 벌써 12기가 진행됐다. 구미나 안양 같은 지역에서는 각 그룹이 자체적으로 인권학교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이런 방향은 앞으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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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국제앰네스티, 지역, 교도관, 병역거부, 양심, 언론, 여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논평>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 되는 것은 '재범의 예방'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사회적응력의 제거'이다. 보호감호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두환의 작품이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소위 "사회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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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2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노동, 징벌, 형벌, 치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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