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17호)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

  ... 며 주민등록제도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였다. 하지만 지난 1999년 8월 개정된 주민기본대장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던 주민등록업무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도록 했고 동시에 각 개인에게 11자리의 일련 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용희 2002-11-15

  인권키워드

  일본,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한국, 정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16호)

  "우리 쌀을 지키자"

  여의도벌, 십만 농민 함성 가득

  ... 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WTO 쌀 수입개방 반대 △식량자급목표 법제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거부 △농업통상에 농민대표의 참여 보장 △품목별 생산비에 기초한 가격보장 대책 마련 등 8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11월 25일에도 제2차 농민대회를 열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14

  인권키워드

  정부, 농업, 국회, 집회, 건강, 미국, 대통령, 민주당, 정당, 해방,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15호)

  '미망인' 중국인동포, "나는 무국적 상태다"

  한국정부도, 정국정부도 외면…실제는 중국국적 상태

  ... 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후 한국에 들어왔다면 그/그녀는 한국인인가, 외국인인가?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외국인만이 귀화를 허가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그녀는 한국에 들어온 후 적어도 2년 동안은 외국인이다. 그런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1-13

  인권키워드

  한국, 집, 중국, 권리, 국가, 산재

• 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고 있다. 1999년에서 2002년에 걸쳐 교육·보건·사회보장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소년사법 등에 소요된 예산, 장애아동의 학교 등록률과 장애아동에 대한 예산, 아동학대 신고율, 아동의 임신·낙태·약물남용·자살·사고·정신보건관련 통계, 성매매와 성착취와 관련된 아동에 대한 통계와 그들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질문, 교육, 아동학대, 정책,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1. 노예특구법 전국 확대 주의보!!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요구 집단 연가파업 강행(11.4∼5)/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안 저지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11.5)/ 국회 환노위, 주5일 관련 근기법 개악안 이번 국회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