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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폐지=2회로 제한한 갱신허가를 폐지하고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 가능 ·대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전담법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 결정 ◆체포장제도 및 체포적부심= 종전 임의동행 형식을 피의자를 소환하던 수사기관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체류,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총수 130명 인권, 사회단체 활동가 66명 독자 40명 변호사(민변 소속) 24명 ■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인식구속 완화 기대 대법원은 97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이다. 11월19일 대법관 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6호)

<송년특집>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 10대 뉴스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고문방지조약등 최초보고서 심의 ◈연세대생 노수석 씨 사망 ◈외국인노동자보호법 국회청원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최대의 범죄, 최소의 처벌-12․12, 5․17 ◈노동법 날치기 개악 ◈박충렬․허인회 씨 무죄판결 ◈세계가 경악한 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뉴스, 인권, 사전심의,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한양대 종합체육관에서 열려/대법원, 전국 각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전담법관 22명 확정/법무부, 형사소송법 규정에 ‘미란다원칙’을 준수 등 조항 신설/코피 아난 현 유엔 평화유지활동담당 사무차장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확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근로,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2일>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시사저널 이교관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신한국당, 안기부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금융노련 준법투쟁 시작/충북지방경찰청,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충북총련 조통위 정책실장 김봉수 씨 구속/교육부, 특수교육발전방안 확정/약 5만명의 세르비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학생, 미국, 국가, 중국, 법,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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