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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거 인권문제의 청산,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르는 법제도 정비, 그리고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내지 계몽, 이 세 가지를 문민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채택해야할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 때부터 10년이 지나, 정부의 모토도 '문민'에서 '국민'을 지나 이제 '참여'로 바뀌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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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자본의 탐욕 막으러 칸쿤으로"

  10일부터 WTO 5차 각료회의…반세계화 운동 총집결

  ... 3세계 농업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협정은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 상수도, 통신 등을 협상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 번째 특허에 의한 배타적 권리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산권협정은 식품, 의약품, 종자, 전통적 지식 등에 대한 민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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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9-02

  인권키워드

  자본, 집회, 교육, 노동자, 전쟁, 접근권, 운동, 권리, 에너지, 국제, 국가, 네트워크, 농업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이 발전한 나라들에선 법조인을 양성할 때 피해자의 경험에 기반해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도록 교육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는 사회에서 길러진 성차별적인 시각을 수정할 기회가 어디에서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법조인 양성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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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자, 피해,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7호)

  "장애인, 안 받습니다"

  전국 105개 대학, 입시요강에 장애인 차별규정

  ... 대학 중 1백개 이상의 대학이 장애인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일부 교육대학은 장애인은 물론 신체검사에 '용모이상' 규정을 두고 키가 작거나 얼굴에 곰보자국, 반점 등이 있는 지원자의 입학을 불허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들장애인야학(교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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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차별, 학교, 교육,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평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 조항과 사회보장의 권리, 노동·휴식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의료·주거 등의 권리, 교육의 권리, 문화·과학의 권리 등의 사회권 조항들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가깝게는 우리 헌법의 조문 속에도 녹아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언과 헌법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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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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