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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3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 저임금과 차별, 과도한 노동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미흡해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일하는 청소년 보호규정 구체화 근로기준법 제5장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연소한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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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권리, 노동자, 임금, 법, 최저임금, 기술, 국적, 국제노동기구, 나이, 안전, 해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있다. [별 지] * 인권이사회 결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함. [별 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인권이사회 견해 -제64차 회기- 통보번호 628/1995 관 련 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피해자 : 통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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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3호)

  안산지역, '국경없는 마을' 준비

  "이주노동자에게도 문화적 권리를"

  ... 생존과 관련된 노동권의 보장 못지 않게 생활인으로서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인정받고 어울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목사는 "안산역 주변의 외국인전통음식점을 중심으로 조성될 국경 없는 거리는 5일장 형태로 문화공연과 물물교환 등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국경없는 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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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3

  인권키워드

  국경, 이주노동자, 권리, 마을, 문화, 노동, 노동권, 인권, 지역사회, 운동,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7호)

  <인권시평> 소유권 대 향유권

  ... 보면 그렇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요, 따라서 사적인 권리인 반면 토지를 향유하려는 사람의 권리는 한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집단의 권리이고 따라서 공익적 권리에 더 가깝다. 여기서 ‘공익적’이라 함은 ‘근원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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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2-14

  인권키워드

  권리, 부동산, 자본주의, 갯벌, 공익, 법

• 인권하루소식 (1499호)

  ‘일할 권리’ 요구 단식돌입

  장애인들, 여의도에서 천막농성

  장애인들이 직접 단식농성을 벌이며 일할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3시 ‘장애우 일할 권리 찾기 연합’(대표 박호성, 일권연) 소속 회원 및 장애인 단체 활동가 60여 명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 직업 보장’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선포식을 가졌다. 박호성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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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기업, 농성, 무시, 고용, 정부, 국회, 복지, 집회, 경찰, 공단, 활동가, 빈곤, 법,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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