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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고문의 가해자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수호를 통한 헌법보장기능에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한 헌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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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서 피었습니다. 7월 21일 시민에게 겨눠지는 무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방이 함께하는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반전평화운동 단체들과 무기감시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1일에는 <시민에게 겨눠진 무기>라는 이름의 공론장을 열어 경찰의 무력사용과 경찰무기 수출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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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8-1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랑방, 노조법, 극우, 석방, 집회, 공공성, 정책, 정부, 평등, 이재명, 윤석열, 대선, 운동, 건설노조, 무기, 팔레스타인, 한국, 연결, 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차별, 차별금지법, 범죄, 기후정의, 이야기, 활동가, 평화, 연대, 성평등, 공공재생에너지, 혐오, 교육,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위안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참사,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외주화, 직접고용, 공약, 발전소, 광화문, 민주주의, 일자리, 재생에너지, 행진, 피해, 해방, 법, 전환, 고용, 공공,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휘몰아치는 나날들, 24시간이 모자라!

...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긴 합니다. 저는 사랑방에서 외부활동으로는 기후정의동맹, 공권력감시대응팀 이렇게 두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중 기후정의동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행위 회의를 하고, 요새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청원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준비도 함께하고 있고,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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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7-08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집회, 집, 가족, 하청업체, 건강, 경찰, 진상조사, 입법청원, 운동, 에너지, 기후정의행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서 <집시법 넘어 집회의 권리로>라는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공권력감시대응팀' 참가단체로서 강연을 함께 준비했는데요. 집회시위의 권리를 촘촘히 제약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집시법’을 넘어서기 위한 지난한 싸움 위에서 권리는 느리지만 분명히 확장되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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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7-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권리, 밀양, 정치, 집시법, 평등, 공공재생에너지, 파업, 연대, 노동자, 노조, 불평등, 성소수자, 재난참사, 피해자, 사랑방, 에너지, 전환, 서울시, 성평등, 비정규직, 단체행동, 산업단지, 사회운동, 총선, 전기, 공공성, 수도권, 희망버스, 선거,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출근길 ‘지하철 행동’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탄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 민변, 무지개행동과 차제연, 민주노총 서울본부, 종교인 모임이 4일(월)~8일(금)까지 릴레이 기자회견과 함께 지하철 행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통공사와 경찰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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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김용균, 학살, 전환, 연대, 세월호, 홈리스, 세계인권선언, 이스라엘, 노동, 생명, 차별, 화력발전소, 건강보험공단, 원청, 팔레스타인, 고시원,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용산, 장애, 전쟁, 정규직, 종교, 쪽방, 참사, 파업, 해고, 경찰, 추모, 기후정의, 월담, 일자리, 재생에너지, 전장연, 빈곤, 가자지구, 서울시, 언어, 공공,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공공에너지, 산재, 휴게, 중대재해,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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