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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고문피해자 속출…구제조치 없어

  고문사건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시급

  ... 조), 이을호 씨의 병원 입원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과거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사건의 진상규명과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고문피해자의 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5·6공 시절과 김영삼 정부 시절에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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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안기부, 장기수, 헌법재판소, 병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3호)

  ‘529호’, 안기부개혁 계기로

  “민생현안 우선처리”…시민사회계 반응

  ... 되었다. 참여연대는 6일 여야 3당 총재에게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정치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급한 민생현안의 처리나 경제청문회 등 산적한 국가개혁과제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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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검찰, 국회, 종전, 국가보안법, 독립성,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유가족 "희망보였다"

  6월부터 2차 캠페인 전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가족들의 사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한 달 여간 진행됐던 유가족들의 대국민 1차 캠페인이 마무리됐다. 5월 29일 1차 캠페인을 마무리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의 김학철 기획국장은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상당수의 시민들이 서명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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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유가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106호)

  4·3 추모행사 마무리

  “진실규명, 이제 출발”

  ... 이 마련된 점이 성과"였다고 밝혔다. 4·3 국민위는 특히 집권당에서 최초로 '4·3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여야가 정략적 이해를 넘어 4·3문제에 대해 성실히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4·3 국민위는 "앞으로도 4·3의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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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제주, 운동,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규명하는 일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법원은 가능한 폭넓게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여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사법부의 위상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재판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 재판 피고인들의 혐의사실은 통상의 예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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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역사, 진실, 심리, 법정,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범죄, 피해자, 기본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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