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 하지도 않았다"며 "단지 안기부가 민 처장에게 한국통신의 통화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추궁하여 자백받은 것을 검찰이 제출, 법원이 증거자료로 채택한 것은 보강증거내용으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적용받은 이종린, 나창순 씨는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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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법, 주민,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5호)

  안기부, “김태년 씨 무전기 발견 못해”

  12일째 물증 없이 박충렬 씨 등에 자백만 강요

  ... 래준비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펴면서 구속 만 12일이 지난 27일까지도 물증의 제시 없이 자백만 강요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안기부는 김씨의 경우는 처음 사무실 천장에서 발견했다는 무전기에 대해서도 ‘없던 일’로 하고, 대신 89년 이후의 행적수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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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 학생,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호)

  안기부 자백강요

  김삼석 씨 '자해'로 고발

  ... 는 계속해서 15명의 수사관들에 의해 정신 없이 조사를 받는다. 내가 안 한 것도 했다고 자백하게 한다. 강제진술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든다"며 안기부의 강압적인 자백강요를 고발할 수 있는 길은 자해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안기부는 김삼석 씨가 머리를 받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꼬리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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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강요, 변호,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변호인, 자백,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호)

  노태훈 씨 즉각 석방 요구

  일본 학자, 법조인, 문화인 등 187명

  ... 저질렀음을 지적하는 한편 노태훈 씨에 대한 혐의내용에 대해서도 큰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간첩'을 만들어온 과거 정권의 수법이 지급까지도 답습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오랫동안 장기수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노태훈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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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변호인, 자백, 장기수, 재판, 탄압, 인권옹호,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씨는 보안수사대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하면서 자백을 받거나 사진체증, 증인 등을 발견하면 구속하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불법집회 참석을 이유로 불구속 처리했다는 것이다. 불구속자들은 불법집회의 '공동정범'으로 규정되어 현재 불구속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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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손배가압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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