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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씨는 보안수사대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하면서 자백을 받거나 사진체증, 증인 등을 발견하면 구속하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불법집회 참석을 이유로 불구속 처리했다는 것이다. 불구속자들은 불법집회의 '공동정범'으로 규정되어 현재 불구속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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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손배가압류,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05호)

부풀리기 수사의 전형

부산대 [자주대오]사건

... AI)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된 상태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자백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AI회원들에게 긴급행동을 호소한 바 있다. <재판결과> 곽재우, 변하정-징역1년, 집유2년/김응석-징역1년6월, 집유3년/변상천-징역1년, 집유1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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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8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검찰, 석방, 자백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수감자들의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들 수감자들의 일부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국제적인 공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판을 받았다. 1부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치적 또는 비사법적 살인 경찰 또는 군대에 의한 정치적·기타 비사법적 살인에 대한 보고는 없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3호)

경희대생 수사도중 분신기도

수배자로 오인…강제연행, 구타 등 가혹행위

... 입원치료 중이다. 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해 두려움과 공포감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법적 대응 준비 6일 오전 12시경 이재명 변호사가 접견을 했는데, 이 변호사는 “김 씨의 왼쪽 얼굴부위가 부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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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취방, 법, 수사과정, 영장, 자백, 자살, 경찰, 이재명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달하는 격리구금을 당하였고 심한 고문을 받았으며 그들 자신 또한 타인들에 대한 강압적인 자백에 주로 근거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일관된 보고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소위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다는 ‘전향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조기 가석방되지 못한 수인들도 있다. 정치학도인 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장기수, 무기, 재판, 민주주의,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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