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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낙태죄는 1953년 형법의 역사와 같이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67년 내내 일관되게 집행되진 않았다. 한국전쟁 직후 낙태죄는 인구수 증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작용했지만, 1970년대 산아제한정책이 펼쳐지고 정부가 임신중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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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역사, 재생산, 낙태,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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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제도, 법무부,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법,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현장스케치> 2003 청년인권워크샵

  "인권마을에서는 교육․의료 등이 모두 공짜"

  ... 서 열린 '2003 청년인권워크샵'이 바로 그 자리. 이번 워크샵의 목적은 인권의 개념과 역사, 내용 등 인권일반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생활 속에서 인권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학대받는 아동,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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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아동, 차별,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마을, 철거,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이동권, 인권교육, 장애, 학대, 병원,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인권, 자유와 평등을 향한 끝없는 여로 - 서준식

  ... 이란 무엇인가 (1)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필수조건 (2) 인권, 역사적 개념 (3) 인권의 성격 (4) 인권의 목록 2. 인권의 역사 (1) 인권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들 (2) 前史 (3) 제1세대의 인권(자유권) (4) 제2세대의 인권 (사회권) (5)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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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역사, 평등, 사회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84호)

  기독교계, 양심수 석방 촉구

  미국·일본에서도 서한

  ... 고 ‘양심수 전원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분단과 독재로 얼룩진 지난 역사의 피해자인 양심수들을 석방하는 문제는 단순히 권력의 시혜나 관용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불의한 과거 역사와의 단절이요 지난 시기 잘못된 우리 현대사의 회개의 징표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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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역사, 권력, 대통령, 양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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