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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7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대만 50년대의 백색테러 -

  ... ’고 여겨지면 형기가 만료되어도 계속 감옥에 구금당했고, 보증인이 없으면 형기가 만료돼도 석방되지 않았다. 4. 석방 후에도 엄격한 감시, 통제하에서 정기적으로 군경기관에 근황을 보고해야 했으며, 원거리 여행 시엔 사전에 신고해야만 하고, 감시기구는 해당자를 수시로 불러들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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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정부, 감시, 감옥, 고문, 석방, 여성, 사형, 간첩, 나이, 언론, 인권, 재판, 휴식, 경찰,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연행된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2일 석방됐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12일 인천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경구 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위반 혐의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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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헌법, 제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 △최초구속사유와 전혀 다른 별건구속이라는 점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태년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점 △혐의 사실이 전혀 무고한 점 △과거 처벌받은 사건으로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박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검찰과 안기부는 95년 11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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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호)

  “조작간첩 석방하라”

  민가협 목요집회

  민가협(상임의장 서경순)의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가 21일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국가보안법 최대 피해자인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납북어부로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11년만에 보안사에 불법 체포되어 조작간첩이 된 이상철(12년 복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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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집회, 피해자, 진상규명,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호)

  노태훈 씨, 경찰의 불법체포 감금 등 손해배상 청구

  지난 해 7월 13일 경찰청 남영동 분실에 연행되어 10월 20일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노태훈 씨는 지난 2일 서울민사지법과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석태 변호사 등 3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출하였다. 노씨는 연행과정에서 영장 없이 수갑을 채우는 등의 불법체포 감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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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석방, 수사과정, 영장, 경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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