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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연행된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2일 석방됐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12일 인천지방법원 106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경구 영장전담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위반 혐의로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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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헌법, 제주,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 △최초구속사유와 전혀 다른 별건구속이라는 점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태년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점 △혐의 사실이 전혀 무고한 점 △과거 처벌받은 사건으로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박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검찰과 안기부는 95년 11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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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호)

  “조작간첩 석방하라”

  민가협 목요집회

  민가협(상임의장 서경순)의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가 21일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국가보안법 최대 피해자인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납북어부로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11년만에 보안사에 불법 체포되어 조작간첩이 된 이상철(12년 복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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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집회, 피해자, 진상규명,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호)

  노태훈 씨, 경찰의 불법체포 감금 등 손해배상 청구

  지난 해 7월 13일 경찰청 남영동 분실에 연행되어 10월 20일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노태훈 씨는 지난 2일 서울민사지법과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석태 변호사 등 3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출하였다. 노씨는 연행과정에서 영장 없이 수갑을 채우는 등의 불법체포 감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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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석방, 수사과정, 영장,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8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8일 ∼ 8월 21일)

  1.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자 해제, 귀국제한자의 귀국제약 철폐해야(8․8) / 2000년 통일대축전 준비위와 민중대회위원회 : 총련, 범민련 관련 해외인사들의 조건 없는 입국허용 촉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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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3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보안법, 노조원, 석방, 경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위안부, 정규직, 탈북, 학생, 성추행, 국방부, 활동가, 가해, 미국,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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