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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96호)

[언니네 방앗간] 나는 당신들이 더 수치스럽다

... 했다. 당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하늘을 찌를 기세였고, 사건 이후에까지 왜 피해자만 낙인의 위험이나 여론의 집중이라는 부담까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회자되면서 언론들 역시 이를 발 빠르게 수용한 결과였다. 물론 당시 언론들이 사건 명칭 변경 결정을 공지하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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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2-05-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피해, 여성, 가해자, 언론, 피해자, 권리, 국가, 검찰, 성희롱, 조직, 불안,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명예훼손, 부부강간, 비혼, 아동, 학생, 설득,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한국, 법, 전환, 연결, 정책, 서울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하고 "하지만 현재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입법취지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가꾸며'라는 문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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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인권위원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난 3월 29일 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 7명과 여성․인권단체가 낸 고소․고발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성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고소인측이 경찰관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혐의점을 찾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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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인권하루소식 (1471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 제안

... 정치수배해제 조계사 농성단(단장 오창규)이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모든 국가보안법 관련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성단은 오는 20일까지 선언자 명단을 마감하고, 30일 ‘국보철 3차 국민행동의 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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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 농성, 국보법, 석방, 가족, 노동자, 학생, 피해자, 광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정서 피해 드러내고 함께 치유하자

- 공감의 연대를 만들기 위한 제안

... 의와 연민이 사라진 자리, 사람들은 무엇에 기대며 서로를 다독이고 저항해야 할까? 정서적 피해 최근에야 관심 기울여 경찰폭력으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한국 현대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민간인 학살, 조작간첩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았는지 발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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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01-2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촛불, 경찰, 공권력, 가족, 저항, 촛불집회, 활동가, 국가, 인권, 경찰폭력, 치료, 진실, 불법, 네트워크, 연대, 기업, 노동자, 사법부, 세입자, 자백, 철거민, 회사, 조작간첩, 평등, 사회운동, 손해배상, 상담, 평화,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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