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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단' 경찰청, '병역논의' 사이트 수사 방침(3/20) /평화인권연대등 8개 사회단체, '징병제에 대한 생각을 교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경찰조치는 시대착오"(3/23) 7. 국가기관 결정에 울고웃는 비정규직-복수노조법은? 울산지법, 홍익회 본부가 제출한 '홍익매점 노조필증 교부' 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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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7

인권키워드
경찰, 새만금, 집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6호)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④ (끝)

... 헌법 9조에 명시된 군대보유 금지 조항 때문에 공격용무기의 생산과 수입을 하지 못하며, 징병제를 시행할 수 없고 (이라크 파병으로 깨졌지만)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금기사항이었다. 근대화 이후 계속된 전쟁 속에서 인류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에서 전후 60년 동안의 탈군사화는 평화헌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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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록 2005-07-19

인권키워드
한국, 군대, 운동, 지역, 미국, 연대, 북한, 평화, 헌법, 발전, 전쟁,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이라크, 파병, 조선, 핵, 중국, 러시아, 성장, 대체복무제, 양심, 정치,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동맹, 민족, 국가, 네트워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 복무제 도입을 위한 활동만으로 병역거부운동의 의미를 한정할 수는 없다. 대체복무제가 있는 징병제가 대체복무제가 없는 징병제보다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대체복무제가 있는 나라가 모두 평화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 사회의 군사주의가 강화되면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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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정부,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대체복무, 양심, 이명박, 무기, 이라크, 감옥, 군수산업, 파병, 평화, 산업,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157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 으로 인한 전쟁발발의 위협은 지난 반세기의 역사동안 너무나 많은 상처를 이 땅에 남겼다. 징병제는 이 고통의 상처가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총을 들고 전선에 서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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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02-08-20

인권키워드
국가, 징병제, 제도, 병역, 평화, 병역거부, 양심,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을 둘러싼 문제의 발단은 인권침해적 군대제도 자체에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어야 한다. 사실 징병제 아래서 잦은 구타 등 열악한 처우와 병영환경은 징집대상 남성들의 항상적이고 광범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병역기피 현상의 원인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고위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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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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