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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상은 정부의 역할과 의무의 부재이다. 강제노역과 임금횡령, 원생에 대한 성폭행과 성추행, 정부보조금 또는 기부금횡령 등 그 정도를 넘어서는 시설 비리와 인권유린은 정부의 감시와 감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폭로’에 의해 드러났다. 폭로된 이후에도 정부의 싸고돌기와 해결의 시늉은 계속되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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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대통령, 파견, 농성, 권리,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 용자는 줄어든 것이다. 택시회사들이 수익을 유지하는 방법은 택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보조금을 착복하거나 97년 여객운수법으로 금지된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루에 12~15만원을 회사에 내고 남는 돈을 수입으로 가져가야 하는 택시 기사들에겐 손님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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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1-27

  인권키워드

  시장, 기술, 요금, 한국, 디지털, 서울시, 플랫폼, 권리, 공공성, 노동자, 노동, 지역, 회사, 경제, 이야기, 집, 제도, 무기, 미국, 법, 산업, 고용, 농성, 인권, 자살, 저항, 정부보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공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9호)

  [타리의 인권이야기]장애여성과 노동에 대한 설익은 고민들

  ... 없거나 (장애인을) 부양할 가족이 없는 장애인들은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정부보조금을 받는다. 이러한 생활보조금은 빈곤정책의 중요한 부분이고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애인의 시각에서 노동을 재정의하고 사회기준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러한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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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8-23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장애여성, 장애, 활동가, 국가, 노동시장, 기업, 노동권, 소외, 임금, 중증장애, 이야기, 가족, 동일임금, 복지, 시설, 여성, 정부보조금, 지역, 차별, 자본주의, 권리, 집, 동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사각에 방치된 장애인 실업대책

  생계 곤란·장애심화 등 한계상황 처해

  ...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중 52.2%는 정부보조금에, 20.2%는 친지의 도움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의 86%는 한달 가구 총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직 장애인들에게는 실업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악화(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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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장애, 실업, 장애인, IMF, 정부보조금, 차별,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15호)

  “잠자리보다 일자리다”

  동절기 노숙자대책 수용일변도 비판

  ... 를 하려는 건지 노숙자를 위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피부로 와 닿는 도움이 전혀 없다”며 “정부보조금이나 타내려고 실직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그 가운데엔 “차라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실업기금을 직접 운영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못 배워서…” 푸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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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3

  인권키워드

  노숙자, 일자리, 상담, 서울시, 서울역, 회사, 정책, 실업, 시설, 임금, 정부보조금,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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