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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4/17) 6. 산재비관 자살도 산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 산업재해를 비관해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4/23) 7. 무늬만 산재보험 노동부가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정작 산재발생률이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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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5

인권키워드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베트남전, 국가보안법, 운동, 학살, 재해,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호)

재해인정기준 확대 28일부터 시행

노동부 컴퓨터 단말기 작업증세 등 포함

... 부는 27일 컴퓨터단말기 작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등 6가지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새로 인정하고 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7가지 질병에 대한 재해인정기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개정,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재해인정기준에 따르면 타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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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8

인권키워드
질병, 재해, 노동자, 종전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5월호)

... 받았습니다. 매달 두 번째 수요일마다 안산역 광장에서 월담 난장을 이어갑니다.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첫 입법발의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재난을 생산하는 기업과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약칭 중대재해기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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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5-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세월호, 대선, 행진, 노동자, 비정규직, 세월호참사, 참사, 월담, 권리, 정부, 혐오, 국회, 기업, 대통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공약, 광장, 이야기, 사랑방, 일자리, 국가, 재해, 공무원, 광화문광장, 국정원, 노동, 생명, 성소수자, 재난, 재발방지,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최저임금, 투표, 경찰개혁, 불처벌, 경찰, 다짐,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활동가, 역사, 노동절, 전환,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사 내 집단 따돌림과 퇴직 종용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8.14)/ 서울행정법원,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죤 운영자가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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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0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산업연수생, 재해, 진상,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65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트라우마’의 회복에는 기억과 애도가 필요하다

... 피해자는 압도적인 세력에 의해 무기력해진다. 그 세력이 자연에 의한 것일 때, 우리는 ‘재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세력이 다른 인간에 의한 것일 때, 우리는 그것을 ‘잔학 행위’라고 말한다." ‘트라우마’의 회복에는 기억과 애도가 필요하다.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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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5-12-02

인권키워드
피해자, 세력, 애도, 고문, 장애, 전쟁, 질병, 범죄, 진실, 스트레스, 평화, 피해, 학살, 미국, 테러, 조직화,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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