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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1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3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사무실이었던 한국금융연수원 부근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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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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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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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1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3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사무실이었던 한국금융연수원 부근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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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과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의 경계지역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집시법 조항을 애용하여 삼성생명과 광화문 동화 빌딩 등이 줄줄이 '외국공관 유치작전'에 나선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 권리의 초라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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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법, 집시법,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63호)

"윗분 눈에 거슬린다", 1인시위도 밀어내

사회단체, 외국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시위 전개

... '연석회의'는 25일 "외국 대사관과 국회 등 주요시설 반경 1백미터 이내에서 원천적으로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며 "집회성격과 관계없이 외국 공관이 입주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제한함에 따라, 재벌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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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활동가, 국회, 옥외집회,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39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세월호 참사 인권침해에 인권위는 없었다

물대포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

... 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서는 청와대나 국회, 헌법재판소 등의 앞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집회금지를 통보한 장소는 100M 밖이다. 게다가 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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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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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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