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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운데 17개 골라 ‘공정사회 법안’이라 부르며 우선적 처리 주장(9.6). 여기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니, 장관 딸 특채로 뽑아놓고 ‘유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분들이 어련하실까. ‘공정’의 뜻풀이를 ‘공식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으로 바꿔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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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대출, 이라크, 부동산, 전쟁, 경찰, 집, 4대강, 형벌, 광장,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지 않고 있는 금지 및 허가제를 명시하고 있어(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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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기본권, 헌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이명박,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입법,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8호)

인천연합, 부평경찰서 고소 예정

... 65378;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조 1항 을 들어 “천막을 설치하면 옥외집회라고 볼 수 없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인천연합은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천막을 치면 옥내가 되기 때문에 집회신고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천막은 단지 농성을 하기 위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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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3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권리, 헌법, 옥외집회, 위법, 집회, 광장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1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3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사무실이었던 한국금융연수원 부근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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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과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의 경계지역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집시법 조항을 애용하여 삼성생명과 광화문 동화 빌딩 등이 줄줄이 '외국공관 유치작전'에 나선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 권리의 초라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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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법, 집시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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