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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주적 기본권마저 도로 빼앗으려는 시도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정부는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실질적인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89년 개정된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집회.시위의 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으며, 불법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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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바로 연행하거나 이후 채증된 사진을 증거로 소환장을 보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이 신고제의 형태이나 실제적으로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제기를 넘어 사전신고제의 의미와 문제, 신고제를 근거로 한 처벌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어요. 201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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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차별, 이야기, 사랑방, 집회, 운동,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연대, 가족, 역사, 서울시,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신고제,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이명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입법, 정부,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등에 밀려 98년을 전후해 폐기·개정됐다. 최근 보유세와 양도세 몇% 인상하고, 주택거래 신고제와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몇몇 관료뿐일 것이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토지에 대한 공적인 규제와 이를 통한 주거권의 확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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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정부,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89호)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 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김도형 변호사는 현행 집시법이 '신고제'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3가지에 이르는 과도한 신고사항, 위장집회신고의 남용, 집회제한금지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1인 시위가 비일비재하게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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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1-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감시, 검찰, 남용, 소외, 언론, 허가제, 경찰폭력, 민주주의, 신고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 뚫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집시법은 신고제라고 하지만 허가제나 다름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1인 시위를 합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지? 1인 시위를 하러 함께 간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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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돋움활동가) 2007-06-1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부당해고, 한국, 국회, 기업, 여성노동자, 전쟁, 학생, 허가제, 교육부, 국기, 신고제, 생존,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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