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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신고하지 않는 집회는 금지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집시법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학술발표회가 서강대 인권법센터 주최로 개최되었다. ▲ 3월 28일 ‘집시법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학술발표회가 서강대 인권법센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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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바로 연행하거나 이후 채증된 사진을 증거로 소환장을 보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이 신고제의 형태이나 실제적으로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제기를 넘어 사전신고제의 의미와 문제, 신고제를 근거로 한 처벌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어요. 201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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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차별, 이야기, 사랑방, 집회, 운동,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연대, 가족, 역사, 서울시,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신고제,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이명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입법, 정부,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0호)

  "어린이 인권보고서 완성" 어린이 이익 최우선의 원칙 담아

  21개 민간단체 참여, 연대회의 결실

  ... 고 밝혔다. 민간보고서에 담긴 주요권고 요청 사항은 △조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아동학대 신고제 마련 △보육시설확충과 예산편성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 실시 △학교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아동의 생활보호를 위한 예산확보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혹은 보조인의 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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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8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변호, 아동, 아동학대, 인권, 인권교육, 파견, 학교, 신고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 뚫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집시법은 신고제라고 하지만 허가제나 다름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방식으로 1인 시위를 합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지? 1인 시위를 하러 함께 간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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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돋움활동가) 2007-06-1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부당해고, 한국, 국회, 기업, 여성노동자, 전쟁, 학생, 허가제, 교육부, 국기, 신고제, 생존,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등에 밀려 98년을 전후해 폐기·개정됐다. 최근 보유세와 양도세 몇% 인상하고, 주택거래 신고제와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몇몇 관료뿐일 것이다.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토지에 대한 공적인 규제와 이를 통한 주거권의 확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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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정부,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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