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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보 아들들의 병역면제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7월말 부산동아대생 임치윤 씨에 이어, 12일에는 서울대생 나동혁 씨가 입영을 거부했다.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대학(원)생 14명도 이날 집단적으로 예비병역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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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최근 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해 그에 따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5일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관련 우리의 실정을 알리는 서면 발제문을 제출해 국제 인권 무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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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서……’라고 질문 아닌 질문을 했다. ‘너 크면 감옥 간다면서……’ 꼭 작년 이맘때였다.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 발표될 앰네스티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들고 고민에 빠졌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의 수는 점점 쌓여가는 데 마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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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국가, 군대, 법, 국제앰네스티, 질문,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98호)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11번째 병역거부자 영민 씨 위한 축하의 식탁 마련돼

  ...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군대를 거부한다." 26일 또 한 명의 젊은이가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평화주의와는 구별되게 반전평화와 사회변혁의 신념을 바탕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병역거부자 모임 '전쟁 없는 세상'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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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7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평화, 군대, 전쟁, 민주주의, 대체복무, 청소년, 청년, 역사, 헌법, 무기, 병역,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논평 (72호)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이 발표의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평화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들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총을 들지 않는 대신 감옥에 가게 되는 반인권적인 상황이 끝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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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권리, 인권, 제도화, 평화, 군대, 운동, 병역, 군사주의, 감옥, 전쟁, 종교, 징벌,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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