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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라는 말이 널리 회자됐을 정도로)를 낳으며 출발했다. 10년 동안 수많은 해고자들과 함께 법외노조로서 참교육운동을 펼치며, 교육현장을 지켜왔다. 98년 정리해고, 파견법 등이 통과되며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노동자 등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을 통해 합법 노조가 된다.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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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조합,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있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노조로 선전, 탄압하는 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정부의 반인권적 인식은 지금 현실을 역규정하고 왜곡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사법개혁, 공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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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기본권, 결사, 노동조합, 탄압, 공무원, 인권, 파업권, 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외쳐보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 터졌다. 연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종북교육을 한다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덤으로 공무원노조의 정치개입여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분단과 남북대결상황이 만들어낸 뿌리 깊은 반공․반북주의를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종북몰이’는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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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7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대통령, 통합진보당, 대선, 민주주의, 국정원, 대선개입, 복지, 정치, 운동, 검찰, 이야기,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법무부, 법외노조, 북한, 사법부, 언론, 이석기, 자살, 전교조, 천안함, 투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정당, 일자리, 조직, 탄압, 헌법, 한국,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이 똑같은 강요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허 정책부장은 "현재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인 상태에서 불법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노조를 탈퇴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서약서 제출을 거부, 현재 지방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허 정책부장 외에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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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탄압, 경찰, 법, 정책,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법에 따른 합법 노조를 거부하고 법외노조로 남아 권리쟁취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을 "독이 든 사과"로 표현하듯이 지금의 법으로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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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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