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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 뿐 나머지는 민간에게 떠넘기며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시장으로 진입만 하면 마치 가난이 마술처럼 해결되는 것인냥 호도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전 노동자에게 확대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일'만이 빈곤탈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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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0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자, 불안정노동, 불안, 전기, 빈곤, 정책,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35호)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노동정책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가이다. 민주노총은 ‘멈춰! 박근혜’라 외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4대 요구를 내세웠다. 특히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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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근로기준법, 정규직, 최저임금, 권리, 정책, 노조, 임금, 노동권, 해고, 조직, 기본권,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전환, 고용, 비정규, 연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그들은 마치 기업 경영의 권리와 시장의 자유를 인권인 양 착각하고 있다. 우리 사회처럼 노동시장이 유연화된 곳이 없으며, 비정규직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사회적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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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노동탄압, 안보,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3호)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논평

  ... 보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중략) 우리 경제계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쟁력 제고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법개정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셋째, (중략) 노동계는 총파업 등 자기주장만 앞세우는 투쟁일변도의 모습에서 벗어나 경제의 한 축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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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7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노동시장, 생존, 노동자, 기업, 노동법, 일자리, 불법,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 늘리는 계획을 낸 것이다.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을 위한 노동정책 이 정책을 내면서 정부는 노동시장 2중구조의 개편이라는 근거를 들이밀었다. 정규직 노동이 과보호 되고 있어서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정규직 비정규직 분할의 논리와는 또 다른 교묘한 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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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정규직, 정책,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자본, 해고, 약자, 법, 전환,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격차,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고용, 단협,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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