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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필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준 퍼포먼스? 국가인권위,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제청되어 있는 군형법 92조에 대해 위헌 소지 있다는 의견 제출하기로(10.25). 명백한 차별 조항인 군형법 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대. √ 11월 1일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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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이명박, 정부,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혐오,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교권, 학교, 권력, 피해, 법, 이주,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다른 그림 찾기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군대내 이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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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4-06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전제한 ‘심판 대상의 축소’ 한편,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은 모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군형법 제92조 전체가 아니라 “기타 추행” 부분만으로 한정해서 판단했다. 위헌 제청된 본래 사건에서 피고인이 ‘계간행위’가 아닌 ‘추행행위’로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심판대상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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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기본권,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된 인식은 퇴소한 예비군 남성들이 모여 사는 훈련장 바깥 또한 점점 군대로 만들고 있다. 군형법 적용받는 동원예비군 ▲ 예비군 훈련은 민간인들에게 다시금 군인의 기억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국방부는 어디서 이런 사진을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비군 훈련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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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군대, 운동, 국기,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계급, 제도,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출신,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다. 변호인단 주장의 요지는 “비전투직 복무 등의 방법을 강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군형법 44조(항명죄)를 양심적 집총거부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1항(평등권),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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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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