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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a. 언론과 출판의 자유 대부분의 정치적 논평이 통제되지는 않으나, 국보법 하에서 정부는 공산주의나 친북한 사상이라고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한다. 광범위한 국보법의 해석은 평화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반대관점의 표현을 규제한다. 대부분의 라디오 방송국과 TV방송국이 정부를 지지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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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73호)

제2회 인권영화제 - ‘여성’ 영화

... 있다. 여성들은 그 시대 그 상황 중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의 공산주의 건설기에 여성의 ‘사랑의 정’은 우아하지 못하고 매슥거리며 반인륜적인 것이라고 기질을 바꾸고자 하였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영화는 ‘바바 마리나’라는 한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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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26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사회주의, 이스라엘, 할머니, 공산주의, 러시아, 여성, 청년, 점령, 미국, 마을, 감옥, 여성인권, 정치, 자본주의,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9호)

[인권문헌읽기] 마틴 니묄러 “그들이 왔다”

수많은 '나'와의 연결이 절실한 때

... 연대를 요구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문득 널리 인용되는 문장이 떠올랐다. “처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다”로 시작되는 이 말은 자기 반성과 더불어 방관자와 무관심을 비판한다. 상호의존성과 연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전세계적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 유명한 인용문의 주인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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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6-1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동맹, 이주, 연결, 연대, 불평등, 신문, 장애, 장애인, 저항, 평등, 무슬림, 질문, 공산주의, 점령, 학살, 군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607호)

『현대사상과 인권』

... 정치이론가인 룩스의 "인권에 관한 다섯 가지의 우화들"인데, 그는 공리주의, 공동체주의,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에서 인권을 구하고자 한다. 둘째 논문은 사회정의론으로 유명한 롤즈의 "만민법"인데, 그는 인권이 국제질서의 보편적인 척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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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00-05-03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권리, 저항, 페미니즘, 범죄, 자유주의, 국제질서, 인권옹호, 공산주의, 미국, 국제, 배제, 출신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항의 남용(제5항) 수사기관은 단지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만 하면 소위 이적표현물이라 하여 그 제작자 및 배포자, 소지자들을 구속하여 왔고, 법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유죄를 인정해왔다. 이에 74년 1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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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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