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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5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⑧] 훠이훠이 인권침해 물렀거라

힘 모아 인권문제 넘다 보니 어느새 인권지킴이로

... 를 써서 관련 정보를 진행자로부터 들은 다음, 구제카드를 써서 문제를 풀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아저씨들은 무척 관심을 보이셨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일용노동자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진우 2006-05-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인권, 제도, 경찰, 차별, 기업, 부양의무자, 고용보험, 정책, 고용, 노동자, 일자리,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수급, 임금, 쪽방, 차별금지법, 권리, 약자,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총체적 틀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며 △고용보험, 퇴직금, 연금 등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통폐합 및 내실화 방안 △4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통폐합 및 효율화 방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정부,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면에서는 ▲민주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국회 헌정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단체 대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정책, 정부,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일자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전국 20여만 명 참가/전국 변호사 5백54명 안기부법·노동법에 관한 성명발표/재경원, 고용보험 적용대상 올 하반기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예정/한총련 연세대집회 참가이유로 전격 해임된 전 대구시 여성공무원 신모 씨 대구고법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제출/한국은행 노조, 금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제로 직업병을 발견해 내는 시스템이 여전히 갖춰지지 못하고 산업재해 인정절차도 복잡하다. 고용보험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울 구로3공단에 위치한 마이크로(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정작 고용보험을 타려고 하자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보험료를 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철거, 정부,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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