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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 생산 세계2위"(2/27) 6. 실업자, 비정규직 - 신자유주의의 보배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적용 못 받는 근로자 22.7% -4인 이하 영세사업장, 임시직 등(3/5) /실업운동 단체, 노동부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실업정책 제대로 하라"(3/2) /경총, "비정규직 활성화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복수노조, 정리해고, 중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총체적 틀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며 △고용보험, 퇴직금, 연금 등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통폐합 및 내실화 방안 △4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통폐합 및 효율화 방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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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약자, 성장,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3.2%에 불과했고 의료보험은 19%, 국민연금은 19.2%, 고용보험은 32.4%만이 가입하고 있다. 근기법 무시…비정규직 더 열악 또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인권보호 조항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따라서 영세사업장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법, 권리,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면에서는 ▲민주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일용직‧임시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9월 7일 오후 2시, 국회 헌정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단체 대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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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8

인권키워드
정책, 노동자, 사회권, 일자리, 전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5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⑧] 훠이훠이 인권침해 물렀거라

힘 모아 인권문제 넘다 보니 어느새 인권지킴이로

... 를 써서 관련 정보를 진행자로부터 들은 다음, 구제카드를 써서 문제를 풀었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아저씨들은 무척 관심을 보이셨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일용노동자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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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2006-05-23

인권키워드
제도, 노숙인, 인권, 경찰, 차별, 기업, 부양의무자, 고용보험, 정책, 고용, 노동자, 일자리,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수급, 임금, 쪽방, 차별금지법, 권리, 약자, 벌금, 불법, 국가, 주거,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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