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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7호)

  연계고용제 재심의 요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시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분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었다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법 중 연계고용제(도급고용제)는 "사업주와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 받는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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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장애인, 고용, 국회, 시설, 장애, 중증장애인, 차별,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투쟁, 내일을 위한 시간(20150225)

  ... 국경제학회장의 경제일간지 좌담회 기사로 인터넷이 떠들썩하다.“결국은 계약직으로 가야지 평생고용은 힘들다. 대신 해고당할 위기가 있는 만큼 임금을 더 높여야 하고, 기업이 새로운 공장을 만들 때부터 시범적으로 전원 계약제 고용을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학자가 기업가와 크게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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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자본, 정부, 노동시장, 해고, 고용, 노동, 존엄, 임금, 정리해고, 파견, 기업, 노조, 회사, 경제, 권리, 생존, 한국, 대기업, 정규직, 검열, 기간제, 언론, 이야기, 일자리, 쌍용차, 미국,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정부관료 '장애인 모독' 망언

  "써먹지도 못하고 세금만 축낼 것"

  장애인 고용과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 관료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장애인을 모독하는 망언을 해 장애인들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다. '장애인의 달'인 4월을 맞아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 상황을 취재한 한 방송사는 지난 1일 방영된 뉴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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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뉴스, 정부,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30호)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 상 노동자도 노동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발표 이후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는 이용석 씨의 죽음 등으로 촉발된 40여 일간의 파업결과 '더 이상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고 정규직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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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자, 정규직, 고용, 정부, 집회, 공단, 노동권, 노예, 노예제, 저항, 파견,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광화문, 불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사업을 한 축으로 하고,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다른 한 축을 이룬다. 문재인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크게는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이다. 다만 차이점은 그 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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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고용, 임금, 노동조합, 원청, 민주주의, 기업, 하청, 권리, 군산, 비정규직, 경제,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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