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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부관료 '장애인 모독' 망언

"써먹지도 못하고 세금만 축낼 것"


장애인 고용과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 관료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장애인을 모독하는 망언을 해 장애인들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다.

'장애인의 달'인 4월을 맞아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 상황을 취재한 한 방송사는 지난 1일 방영된 뉴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는 장애인 의무 고용(2%)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11곳의 정부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했으며, 행정자치부 공보관실 김 아무개 서기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김 서기관은 인터뷰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실제 써먹지도 못하는 데 국민의 세금만을 축내는 것 아니냐"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8일 "방송에서 장애인을 모독한 행정자치부 김 서기관을 즉각 파면하라"며 잇따라 강도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살인적인 장애인 실업률(27.4%)을 보이는 시기에 따뜻한 아랫목 생활을 하는 일부 계층만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행정관료의 무지함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으며 4급 상당의 고급관료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김 서기관의 즉각 파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개적 사과 △장애인 의무고용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부장관의 문책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