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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1. 전쟁'준비'법 규탄 수위 고조 노 대통령, 일본 국회 연설에서 "일본의 방위안보 법제와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의혹과 불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일 우경화에 강한 우려 표명(6.9)/ 김종필 자민련 총재, 일본의 전시대비법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방위"라고 옹호(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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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7

  인권키워드

  일본, 이라크, 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에바다 농아원생 5명, 사흘째 행방 묘연

  농아원측 경찰에 납치 신고…구 비리재단측 소행으로 추정돼

  ... 실종돼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라진 아이들은 최근까지 구 비리재단측에 의해 불법 점검돼 있던 농아원에서 생활해 왔으나, 지난 9일부터는 현 이사회가 운영하는 에바다복지관에서 열리는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 왔다. 농아원측은 사라진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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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7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나이, 학생, 불법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참가기도 유심히 읽어보세요. 3. 서준식 前대표,보이지 않는 철창 여전히 5월 27일 대법원(재판장 서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자문위원(전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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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 진보, 검찰, 공권력, 기업, 남용, 대법원, 사전심의, 진상규명, 사랑방, 운동, 탄압,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6호)

  <논평> 가죽수갑 사용은 '고문'이다

  ... 위험성이 현존할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단시간 내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행형법 상의 허점으로 인해 일선 교도소에서 자의적으로, 그것도 수용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 훈령에 의한 '계구사용규칙'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상반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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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4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인권,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자살, 재소자, 재판, 헌법재판소, 형벌, 피해자,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6호)

  해고된 환경미화노동자들, "서울시가 나서라"

  길바닥 나앉은 서울대공원 노동자들, 서울시청 항의방문

  ... 1997년에는 문서를 위조, 임금을 빼돌려 온 것으로 밝혀져 대원관리의 대표이사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고, 2001년에는 52명의 용역 노동자들을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했다가 새로운 업체가 용역을 맡음으로써 전원 복직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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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4

  인권키워드

  서울시, 용역, 노동자, 노조,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회사,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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