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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50호)

‘노비 계약’ 다름없는 타워노동

안전장치 없는 고공에서 월 280시간 의무노동

... 워노조) 이기석 선전부장은 “일요일에 쉬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절실한 요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한달에 280시간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타워노동자들의 근로계약이 터무니없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현행법률에도 엄연히 위배된다. 현행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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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무시, 고용, 민주노총, 사법부, 재판, 파업,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근거로 단결권과 파업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떽시에 위원은 양규헌(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씨에 대한 실형선고(3자개입금지 위반), 금융노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구조조정이나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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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의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지금은 지원신고제도로 그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20일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94년 6월에 벌어졌던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 그 혐의사실인데, 그 재판을 몇 년 동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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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2호)

비정규직 5천명, 김대중 퇴진 요구

과천정부청사, 부당노동행위 규탄

... 주병원노조 간부는 "노조가 만들어지면 병원이 계속해서 위장폐업을 한다"고 절규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에서 "3월말에 중앙 및 장기투쟁 사업장의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4월초에는 주요 거점농성 등을 통하여 김대중 정권의 퇴진을 위해 총력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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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1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병원,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5호)

대우차 부도책임, 노동자와 무관

이종대 회장 "노조동의한다고 얼마나 갔겠는가"

... 3천5백 명 인력감축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분노는 더욱 크다. 한편 민주노총, 민교협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우자동차 부실경영 책임자 처벌 및 경영정상화를 통한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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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1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단체협상, 생존, 체불,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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