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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 적 정치파업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자체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어 파업지도부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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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2호)

  고용불안 갈수록 태산

  고용계약제 급속히 확산

  ... 7년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전략과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계약고용제란 개별 노동자의 업적과 능력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성과급을 기반으로 한 연봉제나 임시고용의 형태로 나타난다. 94년 두산그룹이 처음 실시한 연봉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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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IMF, 기업, 노동시장, 정리해고, 해고, 단체협상, 체제,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3호)

  ‘고통’의 성역, 배불리는 자본

  한국타이어, 순익 줄어도 주식배당액 늘어

  회사와 노동자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본가들의 배는 계속 불러가고 있다. 최근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기연, 소장 김상곤)가 작성한 '한국타이어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가 최근 수년간 당기순이익의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과 배당성향(당기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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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탄압, 기업, 정리해고, 회사, 테러, 중대재해, 자본, 성장,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2호)

  다시 머리띠를 묶는다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 총력투쟁 결의

  96-97년 노동법 개악에 저항하며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고용안정과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본격적인 가두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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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파업, 자본, 조직, 무시, 언론, 저항, 지역, 집회, 해고, 회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 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기업주가 벌금제도를 악용하여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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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체불, 노동자, 임금, 산재,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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