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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호)

  민주법연 『민주법학 7호』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인권현실 진단해야

  비엔나 인권대회와 한국인권 등 특집

  ... )등과 미국의 국가안보관련 사건을 당시 사회상황과 언론보도 등을 심층 추적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국가안보와 사상의 자유｣(장호순)가 실려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논의와 한‧미간 상호조약의 문제점을 헌법과 국제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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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인권, 인권교육, 재판, 헌법, 제도,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 북한자료센터에서도 볼 수 있는 등 누구나 북한관련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데도 특정인에게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법집행 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야구선수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폭력단원이 야구방망이를 드는 것은 폭력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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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호)

  공판안내

  □1월 25일(화) ·10시, 김주옥, 집시법 위반, 317호, 4회 ·15시, 이상옥, 국가보안법 위반, 423호, 속행 □1월 28일(금) ·14시, 신학철, 국가보안법 위반, 421호,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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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호)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

  ... 조국 씨는 지난 6월 23일 [남한사회주의 과학원]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민교협 학단협을 비롯한 5개 단체는 8월 3일 [조국교수 석방과 학문 사상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의장 : 김대환 인하대, 김진균 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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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결사, 사상,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그의 인권관련 경험이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가 없음은 강호순 사형판결이나 실천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도 드러난다. 그가 20여 년 전부터 유엔인권기구가 “국제인권기준에 뒤떨어진 한국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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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소수자,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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