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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자유의 이름 하에 자유로부터 가장 단절됐던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은 "개인적 자유, 양심의 자유, 노동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 보장",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 "꼬뮌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항구적인 개입"을 위한 "집회와 선전의 권리", "꼬뮌의 자치를 위한 행동의 자유"로 표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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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조직, 제도, 노동, 정치, 지역, 집회,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군사주의, 통일, 정책,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설하겠다는 송파지역과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급중심의 미니신도시 건설은 투기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일 뿐 주거수요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2002년까지 지난 10년간 600만 채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었는데도 자가소유율의 증가는 4.3%에 그쳤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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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국가, 시장, 뉴타운, 부동산, 공공성,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 의 의무를 지는 사람과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명령받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까지 침해받는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995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합헌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의경부대 자해사망비율 정규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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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01

인권키워드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제도, 한국,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가해자, 수사과정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취업과 진학, 어디에도 길은 없다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③ (끝)

... 의뢰한 학교는 15개교, 지역사회 산업체와 협력한 학교는 16개교에 그치고 있다.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한편 학령기 이후에도 직업교육을 원하는 경우 지속적인 직업재활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황 교사는 "모든 직업재활훈련에 있어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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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장애, 제도, 교육부, 시각장애, 국가, 청각장애, 교육권, 소외, 시설, 중증장애, 지역사회, 평등, 권리, 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와 함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위 '정상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본인 기준으로 출생·사망·혼인 공부 따로 작성 목적별안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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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벌금,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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