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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914호)

  [논평] 사상의 자유 모욕하는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 주기 위한 그 나름의 표현법이라고 우리는 본다. 이것이 설령 무리한 주장일지라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탄압하는 것은 마녀사냥에 다름아니다. 강 교수를 사회에서 축출하려는 이들이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등치시키며 금과옥조처럼 입에 올리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수의 사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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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3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미국, 체제, 탄압, 검찰, 양심, 언론, 전쟁, 민주주의, 기본권, 학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이에 대해 오 교수는 "별도의 법원을 두는 것도 좋겠지만 차별과 관련된 행정기관 형태의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면 민간의 참여가 가능해진다"며 "법관 문제는 어떤 법조인을 양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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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범죄, 기본권, 법원, 소수자,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07호)

  [뛰어보자 폴짝] 학교 교칙, 문제 많아요

  ... 에 남아 있답니다. 거꾸로 됐어요 경기도 s고 제10조 (재심원) 학교장은 선도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 재심(다시 심사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말과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많은 규칙을 바꿔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벌을 주는 과정도 고쳐야 할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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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10-0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교육, 사상, 정치, 이야기, 법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06호)

  [논평] 아펙에 쫓겨 다니는 노숙인들

  ... 시는 노숙인을 수용시설에 입소시키겠다는 발상을 당장 철회하라. 지난 7년간 경험에서 수용중심의 지원책이 노숙해결의 열쇠를 제공하지 못했음을 직시하고 '빈곤 없애기' 차원에서 주거·고용·의료 등 사회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자. 또다시 예산타령을 할 것인가? 아펙을 치르기 위해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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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1

  인권키워드

  노숙인, 시설, 배제, 빈곤, 생존, 정책, 거리노숙, 교육, 불평등, 소외, 건강, 경찰, 경제, 일자리,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 영화를 만나다 (290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 조장하는 영화 <너는 내 운명>

  ... 주인공들이 어떤 사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영화는 실화의 본질은 비켜간 채 단지 남성 중심의 사랑을 다루면서 "그래도 좋아"라는 동정심에만 초점이 맞춰져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 남주인공은 '에이즈까지도 받아들이는' 무한한 아량을 가진 사람이고 여주인공은 단지 그런 남성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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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09-27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여성, HIV, 혐오, HIV/AIDS, 언론, 질병, AIDS, 가해자, 감염인, 감옥, 성매매, 인권, 지역, 치료, 이야기,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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