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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이들은 누명을 쓰기도 한다. 형사절차에서 강조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은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관계 개선부터 시작해야한다. 박 씨는 "정신지체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진술과정에서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진술보조가 필요하며, 청각·언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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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법,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입장에 설 수 있어서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조사하는 측과 피의자의 대등한 권리(무기대등의 원칙)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호사의 신문 조사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침'은 말일 뿐, '관행'은 여전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수사에 변호인 참여' 규정이 없는 것을 이유로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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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신문,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4호)

  형벌이 과연 교화를 가져올까?

  올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갇힌 이들의 이야기'

  ... 그는 누구이며,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스티비에 대한 감독의 무기력이나 부채감은 사회의 무능력으로 고스란히 치환된다. 소년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한 편도 이번 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다. 일탈과 방황이 주를 이루는 소년수들은 예방 교화라는 차원으로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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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4-17

  인권키워드

  감옥, 소년원, 형벌, 이야기, 부모, 무시, 미국, 구금시설, 보호시설, 할머니,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로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자유법안 역시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소라는 정치, 군사적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을 정치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위기로 인한 기아와 빈곤 문제가 북 인권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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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치,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통일,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6호)

  [근조]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 선생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지리산에 입산,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중 1963년 '마지막 빨치산'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1985년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복역하셨습니다. '2000년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서 제외되어 그 동안 2차 송환을 요구해왔었습니다. ·장례식 - 4월 3일(토)1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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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3

  인권키워드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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