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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원순 시장의 인권 포기 선언에 부쳐

  ... 지역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인권헌장(조례) 등을 제정하였거나 추진한 지역들이다.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보장된 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이행 원칙을 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지자체 단체장의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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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12-06

  인권키워드

  인권, 서울시, 혐오, 세력, 차별, 조례, 성소수자, 지역, 이야기, 교육, 성적지향, 싸움, 권리, 제도화, 역사, 헌법, 국제,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원순 시장의 인권 포기 선언에 부쳐(20141203)

  ... 지역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인권헌장(조례) 등을 제정하였거나 추진한 지역들이다.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보장된 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이행 원칙을 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지자체 단체장의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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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6

  인권키워드

  인권, 서울시, 혐오, 세력, 차별, 조례, 성소수자, 지역, 이야기, 교육, 성적지향, 싸움, 권리, 제도화, 역사, 헌법, 국제,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어야 했다. 게다가 체제변혁에 대한 꿈을 그릴 수조차 없도록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헌법’ 안에 진보운동을 묶어두는 효과도 발휘하였다. 종북논란이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국민들은 아직도 종북세력이 북을 추종하다니 한심하고 혐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 11월 19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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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국정원, 한국,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분단체제, 헌법, 법, 혐오,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배제,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정부, 진보, 문화,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8월)

  사랑방 중심활동팀 잘 하고 있나요? 외

  ... 권한 자체를 재산권의 일부로 승인하고 있으니까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의 조항은 현실에서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권리금이나 임대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해 들어오는 것도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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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3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개발, 이야기, 부동산, 노동, 공단, 평화, 강정, 한국, 법, 노동자, 최저임금, 운동, 대한문, 주거, 연대, 광화문광장, 기업, 임금, 차별, 차별금지법, 대출, 정부, 국가보안법, 상가세입자, 지역사회, 쪽방, 행진, 권력, 조직화, 시장, 강제퇴거, 국정원,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인권, 장애, 정치, 지역, 집회, 최루액,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반차별, 경찰, 월담, 사회운동, 민변, 시대, 일자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쌍용차, 피해, 국가, 단지, 서울시, 고용, 금융, 언어, 조합, 공공, 배제, 격차,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계약갱신청구 가능 기간 연장 등도 개정안들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위 두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헌법재판소에서도 두 조항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흠칫 놀랄 만한 해외 사례들 상가법 개정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는 많을 것이다. 프랑스의 상가임대차 법제(법무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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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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