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로 압박함으로써 북미간 대결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북한인권재단의 신설’로 보인다. 본 법안의 총 20개 조항 중 북한인권재단 관련한 조항만 무려 5개 조항이다. 이 법안에서 규정한 북한인권재단의 주요 사업은, △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02-1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법, 국회, 정치, 평화, 미국, 정책, 낙인, 개발, 조직, 대정부, 이명박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 개혁방안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법원 내부 관료조직의 핵심체로 꼽히는 법원행정처의 개편이나 평판사와 부장판사, 법원장,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법관들의 계층구조를 포함한 인사제도의 개혁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개혁방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양 말한다. 안상수는 “이념적 서클인 우리법연구회도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핵심인양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의 전 회원이 신문기고에서 밝혔듯이, 보수기득권 세력이 문제 삼고 있는 9건의 무죄 판결(미네르바 사건, 촛불집회 중 야간집회 사건, 정연주 전 KBS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8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이티: 역겨운 부채를 갚기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인가?

  ... 새로운 소위 정당한 대부로 대체됐다. 제3세계외채탕감위원회는 이런 대부를 역겨운 부채의 핵심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 대부가 오래된 빚을 갚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범죄는 계속해서 저질러진다. 2006년 국제금융기구, 세계은행, 파리 클럽이 외채과다최빈국에 대한 외채경감 방안(HIPC)...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0-01-20

  인권키워드

  국가, 미국, 정책, 지역, 빈곤, 점령, 군사, 법, 체제, 가족, 국경, 난민, 노예제, 인권, 재판, 존엄, 범죄, 활동가, 조직, 벌금, 평화, 피해, 해방, 아시아, 미디어, 성장,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8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아바타-제주 강정마을

  호화유람선 크루즈와 군함이 함께

  ... 한 강정마을은 마을 앞 범섬이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또한 연산호 군락의 핵심지역으로 문화재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그곳에 굳이 해군기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 슬쩍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하여 민관복합미항……. 호화유람선 크루즈와 군함이 함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0-01-20

  인권키워드

  제주, 평화, 마을, 경찰

페이지